Exact의 이야기

0.들어가며 62년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었다. 1.어차피 이루어질일 먼저 '간통,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한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평범한 남성이 룸싸롱에 가서 종업원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람'인가? 아니면 '간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수없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성인남성인구중 룸싸롱에 한번도 가지않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그 많은 인구를 때려넣을수도 없는일. 간통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여성가족부나 만들법한 어이없는 법안 이었다는 것이다. 2.마치며글을 쓰다보니 주관적인 의견만 담아버렸다. 내 블로그고 내 포스팅이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할것..

봉이 김선달을 읽어본 사람은 알것이다. 물에빠진 봉이 김선달을 어떤 사람이 구해주자 김선달이 "내 보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 보따리를 내놓아라. 하고 사기를 치는 장면을 말이다.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부부가 싸우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계속 맞고있는 것을 본 사람이 남자를 말리다가 밀었는데결국 그 사람은 벌금70만원을 선고 받고말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했다가 엄한꼴을 당하는 일이 많다.정말로 상식 밖에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렸는데 법정까지 가서 어이없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국선변호사는 한번에 10여가지 사건을 맞다 보니 제대로 변호를 해줄수도 없다.우리나라 사회에 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