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내가 바라보는 그 의미에 대해서

0.들어가며 62년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었다. 1.어차피 이루어질일 먼저 '간통,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한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평범한 남성이 룸싸롱에 가서 종업원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람'인가? 아니면 '간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수없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성인남성인구중 룸싸롱에 한번도 가지않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그 많은 인구를 때려넣을수도 없는일. 간통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여성가족부나 만들법한 어이없는 법안 이었다는 것이다. 2.마치며글을 쓰다보니 주관적인 의견만 담아버렸다. 내 블로그고 내 포스팅이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할것..

시사/사회 2015.02.28

미국의 금리인상 그의미는?

미국이 6월달에 금리를 올릴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있는데 우선 달러가치가 높아진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자국돈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 경제가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경제가 살아나 자존심이 높아졋고 그 결과가 바로 금리인상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우방이지만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진혁 (Exact)

시사 2015.01.30

박근혜 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서민증세... 제2의 IMF오나?

(언론사 사진) 들어가며 현재의 상태로라면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1.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의 치명적 실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과거 자원외교를 부르짖었다. 그 결과... 부도 알도도 투자... 자원외교 총 적자 2조5천억원.... 아..아깝다. 2.바통터치 박근혜 대통령 증세는 없다? 과연 더 이상의 증세가 없었을까? 재정이 탈탈비었는데... 오바마는 국정연설서 부자증세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외치며 법인세는 내려 서민증세,부자감세 를 실시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아마 여권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야권에서 나오기를 바랄것이다. 머지않아 IMF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시사/경제 2015.01.23

한국의 엄한일 물에빠진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놔라

봉이 김선달을 읽어본 사람은 알것이다. 물에빠진 봉이 김선달을 어떤 사람이 구해주자 김선달이 "내 보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 보따리를 내놓아라. 하고 사기를 치는 장면을 말이다.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부부가 싸우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계속 맞고있는 것을 본 사람이 남자를 말리다가 밀었는데결국 그 사람은 벌금70만원을 선고 받고말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했다가 엄한꼴을 당하는 일이 많다.정말로 상식 밖에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렸는데 법정까지 가서 어이없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국선변호사는 한번에 10여가지 사건을 맞다 보니 제대로 변호를 해줄수도 없다.우리나라 사회에 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시사/사회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