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들어가며
62년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었다.
1.어차피 이루어질일
먼저 '간통,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한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평범한 남성이 룸싸롱에 가서 종업원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람'인가?
아니면 '간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수없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성인남성인구중 룸싸롱에 한번도 가지않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그 많은 인구를 때려넣을수도 없는일. 간통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여성가족부나 만들법한 어이없는 법안 이었다는 것이다.
내 블로그고 내 포스팅이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할것 없다. 의견이 나와다르다면 그냥 조용히 백키를 누르고 못본걸로 해라.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진혁
(Exact)
62년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었다.
1.어차피 이루어질일
먼저 '간통,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한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평범한 남성이 룸싸롱에 가서 종업원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람'인가?
아니면 '간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수없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성인남성인구중 룸싸롱에 한번도 가지않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그 많은 인구를 때려넣을수도 없는일. 간통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여성가족부나 만들법한 어이없는 법안 이었다는 것이다.
2.마치며글을 쓰다보니 주관적인 의견만 담아버렸다.
내 블로그고 내 포스팅이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할것 없다. 의견이 나와다르다면 그냥 조용히 백키를 누르고 못본걸로 해라.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진혁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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